일선 서 納保委 운영 현재까지는 무난, '초심 잃지말자'

2008.06.19 10:03:39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시행된지 약 40여일이 지난 현재 일선 세무서마다 약 1~2회 정도 위원회가 열렸고, 초기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

 

한 세무서는 2회 정도 열렸는데, 총 4건 중 2건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체 분석.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 위원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세무서 내부 직원보다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의하는 과정을 보고 안심이 됐다는 전문. 사실 외부 위원들을 더 많이 두면서 본래의 취지를 모르거나 원칙 없이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퍽 다행이라는 평가.

 

실제로 위원들은 자료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썼고, 그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를 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세무서장 출신이라 행정 경험이 많아 더 원활하게 진행됐다"면서 "지금처럼만 된다면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

 

그러나 또 다른 관리자는 "이 제도가 끝까지 성공하려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방심은 금물'이라고 경계.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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