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조직개편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조세연구원의 존치여부가 조세계의 관심사로 대두.

현재 이들 23개 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 독립법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구기관을 통·폐합해 법인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일각에서 이들 연구기관을 1개법인으로 통폐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무총리실은 18일 “국책연구기관 개편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1개 법인체로 통합하는 방안은 정부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그러나 이들법인의 통·폐합은 기정사실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몇개의 법인으로 나눠질지가 관심사로 떠 오른 상황.

이에따라 한국조세연구원의 존치여부를 두고 조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정책의 특정상 조세연구원은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확대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반면 한국개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등과 3~4개 연구기관과의 통합이 유력시 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연구원 한 인사는 “통폐합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조세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개편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원의 존치를 기대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