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장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8.06.24 14:45:39

한상률 국세청장 대전청 방문 기자간담회 요지

◆이곳 출신 청장으로서 대전지방청 방문 소감은?

 

"국세청에 입문해 공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대전청과 인연을 맺고, 논산서장, 천안서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고향인 충청지역에서 지방청장으로 근무해 보고 싶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전. 충청지역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추진 배경

 

"충남지역은 본격적인 국세청 사회공헌활동이 시작된 지역으로 수차례에 걸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결심하게 됐다. 사회공헌활동은 국가중추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무행정은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로 보아서는 안됨. 국민은 섬김의 대상이고, 국세청은 섬김의 세정을 펼쳐나가겠다. 특히 사회공헌활동 과정에서 국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섬김의 마음자세를 배우게 되면 직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납세자와 국민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한 청장은 국세청이 진정으로 납세자를 섬기게 되면 국민과 납세자가 국세청에 변하지 않는 신뢰를 보여 줄 것이며, 이는 나아가 정부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6월 14일 전국 관서장 250여명이 모여 사회봉사단 창단식을 갖고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각 봉사단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세청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월에만 총 230회에 걸쳐 누적인원 4,075명의 직원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미아문제 해결을 위해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미아사진을 신고안내문에 게재하여 전국적으로 발송하는 등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사회봉사활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국세청은 진정성이 담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은?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은 국세행정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세정지원이 될 때 기업들의 의욕을 갖도록  최선의 세정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종전 세무조사는 필요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조사기간을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운영하도록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운영 된지 한 달여 만에 종전보다 75%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세무조사기간 단축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어려운 대전. 충청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기업, 지역전략산업 사업자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 ,태안 원유유출 사고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하는 등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정운영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납세자 신뢰도 평가 결과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은 납세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납세자지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납세자를 대할 때 보다 공손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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