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난 '내용증명'까지 등장, '친절 일변도의 폐해'

2008.06.27 10:33:12

◇…최근 들어 국세행정에서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과 '납세자 신뢰도' 등이 강조되면서 평상적인 업무추진도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선의 많은 직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

 

특히 체납정리 업무나 부과고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납세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힐라치면 바로 이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직원들에 따르면 심지어 국세공무원이 무슨 원수인양 비난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가 하면, 이것도 모자라 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내용증명'으로 서장에게 보낸 경우도 있다는 것.

 

게다가 이런 납세자가 기업경영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2년간 납부연기(유예) 혜택을 누렸거나, (부가세)환급은 많고 (법인세)결손을 내는 문제(?)납세자인 경우도 있다는 후문.

 

일선 한 직원은 "사실 기업친화적이다, 신뢰도다 하도 떠들어대서 납세자들에게 전화 한 통화를 하려고 해도 긴장되고 떨리는 경우가 많다"며 "자연스레 평상 업무추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또 다른 직원은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격언이 생각난다"면서 "지나친 친절 일변도가 일부 몰지각한 납세자들에게 버릇만 못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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