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창구를 폐지? 납세자 편의는…

2008.07.09 17:07:58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중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폐지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창구를 폐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또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선세무서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내방납세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내방납세자를 줄여 업무량을 축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마땅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감안하면 운영해야 할 듯도 싶다”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

 

서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사실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신고때 운영되는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은 사실상 신고서를 작성하는 장소로 이용되거나 신고도우미가 전자신고를 도와주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지적.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신고기간 막바지에 신고대상자가 몰리면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시범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도 되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제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서울국세청은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폐지하되 관서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라”고 했다는 후문.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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