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제고'를 세금 봐주는 것으로 연결해서는 안돼"

2008.07.15 09:36:17

◇…현재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 신뢰도 제고 활동과 관련, 일선에서는 ‘국민 신뢰도 제고’ 활동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납세자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일부 납세자가 '국민 신뢰도'를 빌미로 과세관청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과세관청의 징세활동이 다소 느슨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막무가내식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행태가 여기저기서 일고 있기 때문.

 

일선 한 관리자는 “개중에는 ‘국민 신뢰도 때문에 직원들이 납세자에게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최근의 이같은 분위기를 교묘히 악용하려는 납세자도 더러 있다”고 지적.

 

이 관리자는 “직원들이 자료처리나 체납정리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큰 애로를 겪는 것 같다”면서 “신뢰도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한마디.

 

일선 다른 관리자는 “과세 업무는 세법에 따라 정확히 처리하되 납세자들의 부담과 불편은 최소화하는 것이 신뢰도의 근본 취지 아니냐”면서 “신뢰도 제고 활동이 납세자에 대한 과세를 봐주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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