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명예퇴직제 폐지, '得이냐' '失이냐' 시각 다양

2008.07.25 09:58:57

◇…새정부 들어 부처 통폐합에 따라 직급별 정원조정 문제로 국세청의 승진 및 전보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한상률 국세청장 취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조기 명예퇴직제 폐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어 관심.

 

그 중에서도 조기 명예퇴직제 폐지가 정부부처 통폐합에 따라 타부처 인력이 국세청으로 전입오는 것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방패역할을 했다는 시각과, 조기 명퇴제를 폐지하다 보니 자연스레 승진TO가 적어져 조직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각에 이목이 집중.

 

한 관리자는 “지난 연말과 올해 6월말에 조기 명퇴제를 적용받아 간부급이 대거 명예퇴직을 했다면 행안부 측의 타부처 인력 전입요구가 더욱 거세지지 않았겠느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기 명퇴제 폐지가 방패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색다르게 관측.  

 

다른 관리자는 “조기 명퇴제 폐지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소 가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

 

또다른 관리자는 “국세청은 다른 부처에 비해 승진이 매우 적체돼 있는데, 조기 명퇴제를 폐지하면 그만큼 승진요소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행안부 측과의 정원조정 문제 등이 해결되면 ‘조기 명퇴제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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