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 "전군표 전국세청장 재판사건 빨리 끝났으면…"

2008.07.28 10:30:31

◇…부산고법이 지난 24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국세청 직원들은 이 사건에 애써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한가닥 전 전 국세청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 눈치.

 

일선 한 관리자는 “고법 항소가 기각됐으니 상고를 하더라도 불리한 여건이 아니냐”면서 “연민의 정마저 느낀다”고 한마디.

 

다른 관리자는 “사실 고법에서 전 전 청장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 중에서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았느냐”며 전 전 청장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직 국세청장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세간의 관심을 받다보면 국민신뢰도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사건 파장을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

 

한 직원은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 지 모르겠지만 두 분 모두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항소심 결과가 여론에 어떻게 비춰질 지가 걱정이다”며 한숨.

 

한 일선 직원은 "대법원까지 간다면 잊어버릴만 하면 또 터지고하는 기분이 들게 될 것"이라면서 "재판진행상황이 언론에 비칠때 마다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심경을 토로.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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