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부동산정책관 옛날하곤 많이 달라졌다?’

2008.07.31 16:02:12

◇…1978년 8월 8일 우리 정부 최초의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된지 꼭 30년을 맞은 지금 , 당시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수단 중 세법입안 실무 주역을 맡았던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실용정부'에 참여하면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철학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대두.

 

이유인 즉은 지난 28일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에 출석,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세정책이 부동산투기나 경기부양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고유한 재정정책을 구사는 게 바람직하고 답변했기 때문.

 

강 재정부 장관은 2006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현장에서 본 한국경제30년’에서 70년대 후반부터 광풍처럼 일었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세제정책을 수립하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물가상승률 공제제와 정부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는 과세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으로 조세정책 수단을 주장했던 것.

 

강 재정부 장관과 지근에서 함께 일했던 몇몇 인사들은 “물론 대내외적인 경제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이 당시와는 ‘상전벽해’이지만 정책관이 78년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면서 갸우뚱.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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