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난달 임기 종료된 남궁훈 비상임심판관 후임으로 박요찬 변호사를 임명하자, 그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어 왔던 세무사업계는 ‘역시나’라는 아쉬움을 진하게 표출.

세무사업계는 심판청구 건의 과반수(납세자 스스로 청구진행- 전체의 38%)를 대리중인 세무사의 특수성 때문에 비상임심판관 진출이 극히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공히 ‘조세전문가’라는 대내외 위상을 감안해 한 두명의 개업 세무사는 비상임심판관에 포진해야 한다는 희망을 꾸준히 밝혀 온 터.

조세심판원의 12명의 비상임심판관 가운데 직역별로는 △변호사 6명 △교수 5명 △전직관료 3명 등으로 개업중인 세무·회계사는 현재 단 한명도 없는 실정.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세무사업계의 이같은 희망사항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 또는 심판청구대리인과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너무 많다”며, “심판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회계사의 비상임심판관 임명은 피하는 것이 낫다”고 불가피성을 역설.

세무사 업계 또한 이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쉬움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某 세무사는 “본회 차원에서 영리활동보다는 학술활동에 열중인 회원을 찾아 직간접적으로 심판원에 천거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