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말 납세자 정보를 빼내 외부에 누출한 세무서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모 세무사에게 특정납세자정보를 전달한 직원 2명을 해임조치하는 강한 처분을 내려지자 일선직원들은 이 징계처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일선서 한 관리자는 “납세자 정보 열람에 관한 결제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는데, 이를 사전에 잘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예전과 달리 이번에 해임조치라는 강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일벌백계라는 의미가 있는줄은 알지만 일선 현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촌평.

또 다른 관리자는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자료를 봐야할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흐른 뒤 전산정보를 보고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햇수를 넘긴 기록에 대해 열람사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솔직히 속수무책”이라면서 “소수의 잘못 때문에 다른 이들의 업무 의욕이 움츠려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마디.

특히 세정가 일각에서는 '올 초에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직원은 정직이나 감봉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해임을 시킨것은 징계수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