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관망자세를 보이던 변호사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2일 정부의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

성명에서 서울변협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발생한 대형비리 사건은 대부분 브로커가 법관이나 검사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정부 방안은 "브로커를 노골적으로 양성화해 법률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면 업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침해돼 자유로운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법률 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

세무사계를 비롯한 다른 자격사단체들도 변협과 비슷한 논리로 정부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문제는 자격사단체들의 '合從連衡' '對秦同盟'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