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천공항 임대료 체납'에 '속사정도 모르고…'

2008.09.24 14:22:10

◇…지난 2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세청이 인천공항에 임대료 5억 4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세관 관계자들은 못내 섭섭하다는 표정.

 

한 세관 관계자는 “어떤 기관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싶겠느냐”며 “다만 2002년도 예산엔 공항 임대료에 대한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았는데, 결국 문제의 발단은 예산자체가 책정되지 않았던 2002년 임대료와 그에 따른 연체료 때문”이라고 해명.

 

또 “어차피 임대료는 국가예산에서 책정돼 내려오는 것이고, 임대 수익 또한 국가예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당초 예산책정당국은 간데 없고 예산을 받아쓰는 관세청만의 잘못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부언.

 

다른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공항이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할 수 없는 세관에게 공항공사가 책정한 임대료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며 '脣亡齒寒'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관세행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유 여하를 떠나 체납 문제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도 '체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속 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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