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년간 직원 1천200여 명 증원' 궁굼증 유발

2008.09.25 10:11:09

◇…관세청이 2012년까지 행안부에 대규모 인력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현 정부의 공무원 감축 방안과 일견 배치되는 조직확대 배경에 관가로부터 궁금증이 증폭.

 

관세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218명의 정원을 늘릴 계획인데, 이는 본청 및 산하기관 정원이 4427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27.5%의 증원을 요청한 셈.

 

더욱이 타 정부부처의 경우 관세청보다 인력증원 요청이 많은 곳도 있었으나, 현원대비 증원폭이 이처럼 큰 곳은 없었고, 특히 정부의 공무원증원 억제 방침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증원계획을 내 놓은데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관세청은 증원계획이 드러나자 다소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면서도 “대외적인 업무수요 증가에 따른 필수 인력을 언급한 것"이라면서 "아직 행안부와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폭을 축소하려는 모습.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신설예정된 항만 및 공항의 통관수요를 감안해 산정한 것일 뿐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다”며 “다만, 오는 2010년 국가무역의 80% 이상이 FTA 무역체제로 개편되는 만큼 신규업무에 대한 적정한 인력증원은 필수적이다”고 강변.

 

관세학계 및 관련연구단체 등에서는 국가교역체제가 FTA 무역체제로 탈바꿈 될 경우 원산지심사 및 특혜관세율 적용 등을 둘러싼 세관의 업무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

 

관세청은 이번 인력증원계획과는 별도로 내달 중순까지 관세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변경된 조직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전문.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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