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에서 수년째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대리 업무를 해오던 가짜 세무대리인 일당이 대구지방국세청에 의해 적발돼 사법처리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 동구에서 목사를 자칭하면서 목회(목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김모(여)씨는 과거 국세청 전산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모(여)씨를 끌어들여 교회 안에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고는 한편으로는 교회목사와 교회신도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여 대구시내에서 사업하는 300 여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장정리를 맡아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을 자행,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 꼬리가 잡히면서 세무사법 위반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조사로 밝혀낸 불법행위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제로 세무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대구시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인데 세무관서에 각종 세무신고를 비롯 세금에 대한 장부를 해 주겠다'고 속여 세무대리행위를 의뢰 받아 6년간이나 이들 업체들을 관리해 오면서 불법 탈법으로 이중 신고서 작성 사업자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장부기장 업체로부터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신고대리 업무와 납부대행까지 맡아 부가가치세를 비롯 소득세 등 신고대행료와 조정료 등을 받아 챙기고 업종과 관계없는 가공자료를 발행하는 등으로 지금까지 가공자료만도 450억원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사무실에서는 할 수 없는 큰 금액의 세무신고서는 정상적으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등으로 업체를 관리해 왔는데 이렇게 시내에서 수년간이나 버젓이 세무사 사무실을 갖쳐놓고 세무대리 업무를 해왔는데도 지역세무사업계에서 조차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지역 세정가는 시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오래 동안 가짜 세무사가 있었다는 것이 더 더욱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다.

문제는 세무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이나 집안 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외부에서 세무사가 아닌 완전 가짜 세무대리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음에도 이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대구지역 세무대리업계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업자들은 가짜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를 함부로 맡겼다가는 큰코를 다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업계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들도 문제이지만 기장을 맡기는 업체들도 가짜 세무사 사무실인줄은 몰랐다고 하나 한번쯤은 납세자와 세무사회가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말한다.

또 업체들도 장부기장 등 세무대리 수수료가 다소 싸다고 하여 장부를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고, 정상적인 세무사 외에는 장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세무관서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으로 기록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