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전국 평균보다 밑돌아

2008.10.24 09:23:07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의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6일 대구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밝혀졌는데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은 전국 평균 31,4%에 비해 대구청은 겨우 27,5%에 불과해 전국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도 대구청의 경우 특정 직종에 너무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대구청 관내 대구시내 4개 세무서는 위원 8명중 5명이 현직 세무사들이 맡고 있어서 구성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세금체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청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대구청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 4천4백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 이 가운데 현금정리(지난해 이월체납금 포함)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미 정리된 체납금이 2천9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