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지방배분 교부세가 대구지역에는 턱없이 낮게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교부세 교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1조8천892억원 가운데 서울은 3천494억원을 받아 전체의 18.49% 다음이 경기도가 873억원(4.62%) 인천 446억원( 2.36%)등으로 수도권지역에 지원된 부동산교부세는 전체의 2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는 2천102억원(11.13%) 경북은 1천60억원(5.61%)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에 경우 부동산교부세 제도 도입 첫 해인 2005년 791억원으로 전체의 20.14%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종부세 재원이 크게 늘어난 2006년도에는 24.94% 증가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경기도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도 전체의 18.85%에 이르러 수도권지역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전체금액의 절반이다.

이에 대해 배영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교부세가 낙후지역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부동산교부세를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전남과 경북등 낙후된 지역에 대폭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대도시보다는 낙후 지역에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대체지원 세출이 편성될 경우 이를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재원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