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조직개편과 관련, 지방세정가에도 관심이 증폭되고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세청 조직개편사항을 접하고 있는 지방세정가는 향후 조직개편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 세무서제도나 세무서비스센터 설치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전 현직 세무공무원들을 비롯 국세청과 관계되는 단체 등 지방세정가에서는 현행 체제로도 세원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대 세무서제도로나 납세서비스센터로 조직이 개편될 경우 세원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적인 세정시스템을 위해서는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정부 TF팀이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 미국과 같이 대 세무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나 미국 역시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탈세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세원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조직은 현 체제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며 다만 보다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일선세무서에 세정관리권한을 강화함으로서 고소득자영업자를 비롯 실물거래 없이 무자료 자료상 색출 등 세원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들이다.    

따라서 미국 IRS 개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조직축소와 서비스 치중으로 인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징수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세수확보에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미국의 국세청 조직개편 또한 성공을 거둔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차제에 국세청은 중장기 과제로서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세계초일류 국세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 체제를 보안하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기본전략을 수립,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