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통·폐합 조직개편안-"실패했던 전례가 있는데"

2009.04.08 10:49:49

◇…국세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직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현 세무서를 통합한 광역 또는 대(大)세무서 신설안이 계속해 흘러나오자 의아함을 감추는 못하는 표정.

 

이는 지난 '99년 전국 일선세무서를 대거 통폐합하는 등 99개 세무서로 축소됐으나, 세원관리 취약 등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10년이 흐른 현재 당시 통합됐던 세무서들이 속속 재등장했던 사례가 있기때문.  

 

그런데 또 다시 세무서 통합안이 거론되자,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세무대리인들마저 ‘현실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을 내놓는 등 비판일색.

 

한 세정가인사는 “조직개편은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납세자를 염두해야 한다”며 “치밀한 세원관리와 기민한 납세서비스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세무서 수를 늘려야 하는 마당에 통합이라는 말이 흘러나와 참 어이없다”고 한숨.

 

서울지역 한 세무대리인은 “국내 세정여건을 생각한다면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세무서로 변모해야 한다”며 “전자세정이 아무리 좋다고 하나,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세무서를 방문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피력.

 

이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세정가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가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비춰질 것을 염려한나머지 '입조심'을 하면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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