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선세무관서는 그야말로 ‘체납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납정리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

세수목표달성이 최대의 세정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어 각급 세무관리자들의 ‘세수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극도로 안좋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어 '법대로 집행'을 강행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속만 태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 체납자는 “장사가 잘 될때는 5~6백만원 정도는 사실 큰 돈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기본적인 경상비도 쪼들리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솔직히 요즘은 세무서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날 정도지만 세무서분 보기도 미안하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

또 다른 체납자는 “체납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할 형편”이라면서 “한때는 과세특례자에 해당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름대로 세금을 성실히 냈던 적도 있었다”면서 '경기불황'을 원망.

한 일선 관리자는 ‘체납실태’에 대해 “체납자 형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는 반면 체납사유와 처지를 들어보면 정말 딱한 경우도 있다. 요즘은 체납은 밉지만 체납자는 미워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

일선 관리자들 중에는 "경기불황에다, 근래들어 많이 나빠진 국세청 이미지도 결국 체납정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같다"면서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할때 이런 점도 감안돼야하고, 특히 예산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이런 고충을 알기나 할 지모르겠다"고  하소연 하는 경우도 어렵잖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