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새로운 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전국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세원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원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대구지역 3개 아파트 보수공사전문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 5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따낸 뒤 비영리단체인 아파트자치회와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용해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은 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파트 보수 전문건설업체들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자치회 등과 계약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아예 부가세를 견적서 등에서 빼고 대신 간이세금계산서 등 편법을 써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수주업체들은 이렇게 탈루한 세금의 일부를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사례비조로 주는 등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둘러싸고 세금탈루에서부터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아파트 하자보수 전문 건설업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사비 지급내역을 신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무서는 1년에 한두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나 아파트 자치회에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고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영수증 즉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권장하고 있으나, 아파트 자치회들이 꼭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전문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업체들의 세금탈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세금탈루 무풍지대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금수입업소인 골프 연습장을 비롯 모텔 등에는 아직까지 대부분 이용객들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나 세무당국의 손길은 아직까지도 미처 미치지 못해 세원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꼼꼼한 세원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화하는 탈세수법에 대응해 국세청에서도 현지출장 허가 등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주고 개선안을 만드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