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조건'-"非실세인물이 '단방약'이다"

2009.04.21 13:10:54

◇…국세청이 2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부조리퇴치'를 다짐하는 등 나름대로 자성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그래도 '할일은 하면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뭔가 하겠다'는 의미에서는 평가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는한 말 그대로 '노력'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세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견해.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는 '국세청장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등 지금까지 국세청 개혁과 관련해서 나오던 '단골메뉴'들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청장을 비(非)실세인물로 앉히는 것이 '단방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근래 10여년 간 국세청장을 역임했던 청장들 가운데 비실세청장이었을때가 가장 평탄했다는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모두 7명이 국세청장을 역임했고, 그 가운데 이건춘 청장(11대 '98.3.9~'99,5,23))과 이용섭 청장(14대 '03.3.24~'05.3.15)이 '성공적인 국세청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이른바 '비실세'로 분류된 인물이라는 것.

 

이건춘·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나란히 건교부장관까지 역임한 후, 이건춘 씨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며, 이용섭 씨는 국회진출에 성공, 의욕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중.

 

세정에 밝은 인사들은 "실세가 청장을 하면 그렇찮아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데다 프리미엄이 가해져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일'까지 생겨 청장 자신부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것같다"고 분석.

 

또 다른 인사는 "청장에 취임하면 처음에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것같은데 6개월쯤 지나면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속성'을 소개.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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