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명퇴 어떻게?…아직 '안개 속'

2009.04.22 16:54:05

◇…국세청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 등의 명퇴문제가  세정가 안팎에서 관심사.

 

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묵시적인 명퇴시점으로 여겨온 국세청 인사 관례를 감안할 경우 지금쯤 금년도 상반기 명퇴자 윤곽인 서서히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조짐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

 

더구나 한상률 前 국세청장 재직 당시 명퇴제도를 폐지시킨 것도, 존속시킨 것도 아닌 두루뭉술하게 시행됨에 따라, 명퇴대상 기준이 지극히 모호해지는 등 다소 혼란스런 부분도 없지 않은 상황. 

 

국세청의 종전 명퇴연령 기준을 따를 경우 51년 상반기에 출생한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이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명퇴대상에 포함되나, 이보다 앞선 50년생들도 전국에 12명이나 포진해 있는 등 명퇴시점이나 대상을 점치기가 현재로서는 모호한 상황.

 

결국 국세청내 이같은 명퇴 등 인사문제는 차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이후라야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세청장 인선 공전  탓에 승진인사’도 공전되고 있는 양상.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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