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교회 “세금 깍아달라”-국세청 VOC에 사이버시위

2009.05.16 14:32:14

◇…국세청 VOC(고객의 소리)에 14일 하루에만 무려 500여건에 달하는 서울 S교회 신도들인 것으로 보이는 항의성 글이 도배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S 교회 신도들은 지난 '07년 5월에도 D세무서 홈페이지에 사이버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당시 교회 측은 경기도 지역에 기도원 설립을 명목을 5만평을 증여 받고 법인전환을 한 상태에서 증여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자 종교목적의 부동산이라며 이의를 제기.

 

이에 해당세무서는 교회측이 세금납부를 거부하자 가산세 1억원을 비롯 총 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이 고조됐으며, 이후 S 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 패소 이후, 고법 재판에 2차례 불출석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상태.

 

세무서 측은 소가 확정된 상태에서 가산금을 감면해 달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세무서 자의적으로 가산금도 깎아줄 수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며, 세금문제로 인한 종교단체와의 마찰을 겪게되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전전긍긍 하는 모습.

 

상황이 악화되자 해당 세무서는 15일 S교회와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세무서장과 교회 당회장간의 면담을 추진, 세무서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이버 시위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이 사건이 어떤식으로 결말 날지 관심.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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