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4개월째 공석’‘국세청 조직개편’이 세정가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안을 국세청(또는 국세행정) ‘쇄신’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해서는 결국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국세청장 자리든 조직개편 문제든 종국적으로 모든 귀결은 납세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로 귀결돼야 한다”면서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

국세청을 쇄신한다는 명분아래 ‘내부인사냐’‘외부인사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누가 국세청 수장으로 가서 조용히 묵묵하게 공정과세에만 전념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

국세청의 한 관리자도 “국세행정은 세금을 정확히 고지하고 제때 납부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때문에 외부인사냐 내부인사냐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세행정에 대한 굳건한 철학을 가진 분을 임명하면 될 것”이라고 피력.

기업현장에서도 "국세청 수장이 누가되든 변함없이 한결같은 징세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의 급격한 쇄신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여기에 적응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또다른 부담을 줄수도 있다"고 일관된 세정집행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