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와 EITC·유가환급금 신청업무가 5월 한달간 동시에 실시되면서 일선 세무서들이 '업무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은 '국세청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

일선 세무서들은 종소세 신고업무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환급금과 EITC 신청업무가 5월에 집중된데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

일각에는 유가환급금과 EITC 중 한가지 신청업무라도 4월이나 6월 중 실시됐더라도 국세청 업무가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5월에 3대 신고·신청업무가 실시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제도당국과 '사전조율'을 못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EITC와 유가환급금의 경우 법으로 신청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집행을 담당할 뿐”이라며, 두 신청업무 기간설정에 국세청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언.

그러나 아무리 입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국세청이 사전에 시기조정을 건의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는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업무중복'을 문제삼는 사람들의 주장.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청장들 문제'로 인해 겨를이 없었던 나머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