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직원엔 가차없다" '징계 실무처리 미숙' 지적도

2009.06.16 11:13:33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던 직원이 끝내 파면 되고, 그에 대한 비판이 시민단체와 정치권, 심지어 내부에서까지 거세게 일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자성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조용히 알게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서툴게 대처하는 바람에 국세청 전체가 또 다른 차원의 비판의 대상 또는 상식 없는 기관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사건처리를 처리를 담당한 실무진에 대한 원망과 자조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일선 직원은 "국세청에는 인권이 없고, 오직 직원을 옥죄는 감찰기능만 있느냐"고 인식되는 것이 가장 억울하다고 푸념.

 

또 다른 직원은 "이 사건을 보면 국세청이 윗사람 잘 못에는 관대하고 힘없는 직원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단한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런 것을 볼때 무슨 일이든 '운영의 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고 실무진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

 

반면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지나치거나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기 힘든 것 아니냐"며 문제가 된 글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병존.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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