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스런 변화보다 안정'…국세청 조직개편 관련 분석

2009.07.31 11:13:08

◇…국세청 조직개편이 큰 틀의 변화 없이 현재의 편제가 그대로 유지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본지 30일자)이 전해지자 세정가를 비롯한 업계, 학계 등에서는 '국세청 조직이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아쉽다'는 측과 '현재의 조직은 한국적인 문화와 사회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만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잘 판단한 것'이라는 찬 반 양론이 병존.

 

당초 국세청 조직개편작업은 지방국세청은 없애고 현재의 세무서를 통폐합 해 대세무서체제로 바꾸는 방향이 유력하게 추진 되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 '국세청 개혁의 상징'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 측면도 없지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를 사실상 백지화 하고 지방청과 세무서를 현 상태대로 두되, 본청조직만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전해지자 "정부가 위험스런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분석하는 인사들이 많다.

 

특히 국세청과 완전히 인연이 없는 사람(백용호)이 청장이 됨으로 인해 조직개편을 하지 않아도 외풍을 자동으로 막았다는 여론도 점증.

 

즉, 외부에서 온 청장이 아니고 내부 청장이었다면 또 보나마나 '조직 이기주의'라는 '폭탄비난'을 국세청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을터인데, 그 '폭탄비난'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는 것.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