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서] 일선세무조사 현장을 가다 특강

2010.06.21 09:57:58

 

 

서대전세무서(서장 한선동)는 8일 세무조사 현장에서 직접 세무조사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를 초청, 일선세무조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실무세무사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받는 납세자들 관점에서 불편한 점과 불만사항, 비판과 어려운 점 등 조사공무원에 바라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정 회계법인 김명정세무사를 초청돼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김명정 세무사는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조사절차 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설득하는 방법과 충분한 해명기회부여 등 납세자와 마음으로 교감하여 조사공무원의 성의가 피부에 닿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납세자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자신이 조사대상이 되었는지에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명쾌한 설명이 없이는 선진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없다. 현재의 전산선정체계와 그 선정경위를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합리적인 선정사유를 납득시켜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세무사는 ‘현행법상 현금수입업종 등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납세자 심정을 헤아리는 자세한 설명과 위로가 필요하며 납세자의 말 한마디도 세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할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중간에 문제점을 수시로 알려줘 미리 소명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세액납부시기와 방법, 불복청구방법을 알려주며, 조사공무원의 청렴성,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만한 컨설팅 등 세무조사로 인하여 도움받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무사는 ‘어떤 납세자는 없는 증빙을 어떻게 내놓느냐며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증빙을 갖추기 어려울정도의 영세납세자는 충분히 그럴수 있는 일이 많다. 영세납세자들은 자료소명요구보다 어려움을 격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조사행정의 필요성’제기했다.

 

 

 

 

 박진순 조사과장은 ‘조사요원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는 마음으로 느껴야 변화된다. 조사현장에서만 쓰는 용어와 긴장감 등이 생생하게 전달돼 공감대가 형성 되여 개선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강을 실시했다’며 ‘조사요원들이 깊은 성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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