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민주당)

대전청에 비해 광주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세수가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하위직원들의 인사 적체가 사기 저하의 주요인이다. 근본적 해결은 무엇인지?

▲김성곤 의원(민주당)

태풍등 재해 현장에 대한 납세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태풍과 관련 대전청의 납세 지원이 돋보였다. 이에 대해 견해는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대전청 관할 대전, 보령세무서에서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 압류 한 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가 한국자산공사가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이 잘못 압류된 사실을 발견하고 공매대행을 해제해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자 부동산에 대해 공매 대행을 의뢰하면서 일선세무서의 업무 소홀로 인해 압류등기를 하지 않거나 재산 누락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채 전산 처리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등 행정력 낭비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정청구 관리 시스템”을 부가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만 개발, 운용하고 있고, 법인세등 4개 세목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일선세무서의 경정청구 실무자 및 관리자는 경정청구 진행사항을 파악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대전청이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사업자가 08년도 79건, 09년도 1백3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고 처리방안운 무엇인가. 또 대전청이 광주청의 08년, 09년 간편조사 실적이 높지 않다. 매출액 5백억 미만의 기업들이 타청보다 신고소득률이 낮고 불성실 결적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밝혀라.+ 

▲ 이용섭 의원(민주당)

1인당 연간 급여 수준이 08년 전국 평균 3.915만원인 데 비해 대전청 평균은 3,731만원으로 중부청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고, 2009년 전국 평균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750만원인데 대전청의 경우 3,552만원으로 부산청에 이어 최하위로 나타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연속성과 전문성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05 년 이후 42명의 지방청장 중 1년 이상 근무한 지방청장은 2명에 불과하고  6개월 미만 근무자가 16명이나 되고 고위공무원의 평균재직 기간도 대부분 1년 미만으로  특히 서울청 조사2국장 6개월, 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과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은 평균 7개월에 불과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강래 의원(민주당)

“대전청의 체납발생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체납발생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등 납세보전제도를 활용하여 납기내 징수를 강하해 체납발생을 억제해 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전청이 납세자불복에 의한 환급 비중이 올해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불복에 의한 과오납환급금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윤진식 의원(한나라)

대전시의 세무서 2개다. 광주청이나 인천시, 대구에 비해 세무서 수나 인력을 볼때 대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유성지역에 세수가 늘고 인구가 늘고 있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전청장의 입장은 어떤가? 천안세무서의 경우..아산까지 관장하고 있으나 아산이 인구가 급증하고 세금 수요가 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많다. 아산세무서를 신설하라.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이 위장 가맹점 단속을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다.

조기 경보시스템은 특히 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간의 하루란 시간차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