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공용표 청장, 달서경제포럼 특강

2010.11.30 12:28:24

공용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아침 7시 대구 달서경제포럼에서 대구시가 지정한 30년이상 된 기업과 종업원 30명 이상기업 대표 그리고 스타기업 CEO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달서경제포럼은 대구시 달서구 경제인 협의회 15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 청장은 이 날 특강에서 『우리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과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20세기 대표적 경제학자「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소개하면서 ‘창조적 파괴’에서의 ‘파괴’란 무너뜨리고 부수는 폭력(Violence)적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과거 일본의 세계적 전자회사 ‘소니’를 대학생 그리고 당시 한국의 ‘삼성전자’를 초등학생 정도로 비유하면서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지금 당당히 앞서 는  회사가 될 수 있었으나 최근 IT분야에서 2세대(2G)에 만족하는 순간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3세대(3G) 개발업체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행정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창조적 파괴’를 해 왔다고 하면서 그 동안 새로운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신용카드 제도’와 ‘현금영수증 제도’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또 자료상을 적발할 수 있는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의 개발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대처해 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공정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많이 번 사람과 적게 번사람 간에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초과누진세 제도를 통하여 ‘소득 계층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로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율을 사업소득에 비해 높게 적용하는 ‘소득 종류간 공평과세’ 구현,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과다한 조세부담을 넘겨주지 않게 하기 위한 통일세 탄소세 시행 준비 등 세대간의 공평과세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도 앞장서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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