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미래 수도청 이끌 인재양성위해 '멘토' 될것"

2011.04.08 09:34:05

"공평과세 통한 공정사회 분위기 정착에 역량 집중할터"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제46대 대전청장'으로 취임한지 100일(4월9일)을 맞았다.

 

박 청장은 취임후 숨은 세원양성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탈세자는 덕보고, 성실납세가 손해 본다'는 사회적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평. 투명. 신뢰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는 또 납세자의 불평과 불만을경청하고 이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신뢰받는 기관을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인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세법에서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여 납세자들로부터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기를 누리기 위한 허울이나 말 뿐인 전시행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세무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세정집행을 지방청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고 충청인의 정서에 맞게 납세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 박차석 대전청장을 만나 취임 100일 취임소감을 들어봤다.

 

취임 후 바쁜 날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된다. 소감을 밝히신다면?

 

작년 12월 31일 취임 한 이후 지역현황과 당면 업무를 파악하고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대전·서대전 및 청주·동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했으며 이어 제45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치루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충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소그룹 미팅을 통한 일선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일선세무서를 방문하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소리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이 납세자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대전청 조직운영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을 꼽는다면?

 

최우선적으로 일 제대로 하는 대전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보 인사시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 육아 병행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보인사, 관서별 정원에 따라 성별·경력별로 균형배치하고 지방청 전출인력을 균형 배치하여 특정관서 및 분야에 편중을 막는데 노력했습니다.

 

이와함께 성과우수자는 관서 및 보직우대하고 하위자는 지방청 전입을 제한하는 한편 비선호부서 근무자는 순환보직 등 우대인사를 실시하여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일할 맛 나는 조직’이 되려면 상하간 인화단결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청장부터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와 소통을 함으로써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매진했습니다.

 

 

금년도 대전청 세수 10조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지역 납세자들에게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지요.

 

먼저 우리지역 납세자들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전청의 세수가 10조원 시대를 맞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대전·충청지역 납세자들께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해주신 것과 직원 여러분의 땀방울이 맺힌 노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대전·충청지역 납세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관내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대전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과 대전청이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대전·충청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애로기업,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작년의 유럽발 경제위기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 및 구제역 확산 등 재해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전청은 고객 지향적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국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실상부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불평과 불만을 경청하고 이를 분석해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세금문제가 영세납세자의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납세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납세자 신뢰를 국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불평과 불만을 경청하고 이를 분석해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과세품질혁신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세금문제가 영세납세자의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납세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에 나섰다.대전청의 대책은? 

 

국세청에서는 올해를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아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 인사이동시 법인 조사국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한 분석·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요원 역량강화 교육 등 자체 노력을 더욱 기울여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정사회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전청의 공평과세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소득에 상응하는 공평한 과세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득간·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평과세 기반의 확립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라는 추진전략 아래 성실납세자에게는 무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는 탈세대응체계 확립에 초점을 두고 국세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공평과세의 핵심인 ‘소득에 상응한 세금 납부’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금의 부과 뿐만 아니라 부과된 세금의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므로 신종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금년도 직원 인사이동시 조사국 직원의 인력 재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조사국 운영계획은

 

원래, 세무조사란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조사 없이도 성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자들이 일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탈세를 막고, 고의적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납세자간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세무조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수준에서 최소화하고, 조사보다는 납세서비스에 보다 업무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세청이 대전청 관할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대전청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전청 발전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어, 대전·충청지역은 우리나라의 핵심 발전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발전이 곧 대전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관내 상공인 간담회, 각종 경제포럼 등에 참석하여 각계 전문가 및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대전청이 명실상부한 수도청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미래의 수도청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소속 직원들이 열심히 세법지식을 연구하도록 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새내기 직원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새내기 직원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10년, 20년 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장차 국세청을 이끌어갈 리더와 미래인재의 발탁 및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수 및 납세자인원수가 전국 6개 지방청 중 대전청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직원규모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개청 이후 변하지 않고 있는 인사 TO가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바, 인사 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TO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전·충청지역은 수도권 인접의 지역적 특성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내 납세인원과 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세종시 건설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역대 대전청장들이 대전청 정원의 증원을 본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지난 3월에 대전 및 천안지역 세무서 신설 등 조직의 확충을 본청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으로 지난 2월 전보인사 시 업무량이 급증하는 관서와 업무분야에 우수인력을 배치하였고 종사직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납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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