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5명 추천

2011.05.04 11:08:16

내달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용호(56.사법연수원 10기.충남) 광주고법원장, 이진성(54.〃10기.부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53.〃12기.서울)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53.〃12기.경북) 대전지법원장, 강영호(53.〃12기.충남)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이들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봉사 자세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용호 원장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역임했으며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재판과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이 두텁다.

   이진성 원장은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으며, 겸손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덕 차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5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을 만큼 재판 실무와 법리에 능통하다는 평가다.

   박병대 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에 이어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사법행정에 뛰어나며 합리적이면서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강영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법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소신 있는 판결과 외유내강형의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에게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며칠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다.

   한편, 추천 후보들이 모두 남성에다 현직 고위법관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애초 후보로 추천된 분 중에는 현직 법관이 아닌 분들이 있었지만 모두 제청자문위의 적격 심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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