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진행상황…국세청 '홈페이지'서 확인가능

2011.05.08 12:00:00

기존 문자메시지 전송 병행추진, 향후 예산절감 효과기대

이달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비롯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8일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부터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는 납세자나 대리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불복청구진행상황 순으로 접근하면 된다.

 

‘단계별 불복청구진행상황’은 심리담당 배정안내→사건 심리 중→사전열람 중→위원회 상정 중→결정서 발송 중 등으로 안내된다.

 

국세청 황재윤(부이사관) 심사1담당관은 “그동안 불복청구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 SMS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복청구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건수는 2010년 기준으로 12,205건으로 집계됐으며, 향후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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