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처분 회피혐의 분석' 어떻게 하나

2011.05.25 13:59:43

국세청이 개발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은 변칙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혐의와 재산은닉 여부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TOOL)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재산자료 ▶소비자료 ▶소득자료 ▶자산관리 공사(KAMCO)의 약식감정 및 선순위 권리 평가자료 등을 구축하고 있어 체납처분 회피혐의 분석에 유용하다.

 

또 체납자의 체납시점 이후 가족의 ▶소득지출과 소비지출 변동 ▶부동산·고급재산 증감 ▶해외 출입국 ▶호화사치물품 수입 ▶해외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고 제공하고 있다.

 

예를들어, 배우자 및 동거가족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재산의 추적이 가능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색출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체납시점 이전 부동산 사전 양도(매매, 증여, 신탁), 선순위 권리 설정(근저당, 가처분, 가등기)내역 등 변칙적 재산이전 행위를 통한 사해행위 혐의내역을 분석·제공한다.

 

이로인해 신속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원상회복해 환수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