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제도 발전방향 세미나-“관세사법인 대형화통해 전문성제고해야”

2000.11.16 00:00:00

관세사업계 사회급변따른 미래지향적 모델모색

관세사업계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관세사 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급변하고 있는 관세사 사회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진 관세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종사자 4백여명이 참석, 큰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강흥중 건국대 교수가 `관세사제도의 의의 및 현황분석'을, 김재식 서원대 교수가 `관세사제도의 향후전망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재경부 김교식 관세제도과장 등 5명의 전문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식 서원대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자들이 관세업무를 물류업무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를 제도적으로 방어하기는 힘들다”며 “관세사 업계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법무사들처럼 서비스 마케팅을 실시해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업관세사 대부분이 독립형에서 특화형 네트워크형 복합형 또는 종합형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김광수 관세사도 “업체간의 과당 출혈경쟁, 포워딩업체의 통관업 진출, 수출입 전산화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축소 등으로 관세사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관세사 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형 변호사는 “과거 필요에 의해서 도입된 통관업무 취급법인은 관세사 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관세사의 업무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입 상담을 유료화해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 김교식 관세제도과장은 “관세사는 관세행정을 지원하는 공익기능을 더욱 충실히 해 전문자격사로의 공공성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연구원은 “통관에서의 과도한 서류요구는 물류지체를 야기하는 등 무역원활화에 큰 차질을 빚게 한다”며 “관세사제도 개혁은 통관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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