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건은 그리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법인세인하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함께 얽혀 있는데다 '부자감세'논란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계는 줄기차게 '법인세율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가 제시하는 법인세율인하와 관련한 효과와 대안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1년12월말에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를 유지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이같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취소에 이어 정치권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계는 2012년으로 예정되었던 법인세율 인하가 부분 철회되고 잇따라 세율인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20%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2008년12월)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법인세법 재개정을 통해 2012년으로 2년 유예된 것이었는데 돌연 2011년 12월에 취소됐다.

우리나라는 주요 외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높다. 이로인해 기업의욕을 떨어뜨려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았으나 2005년부터 높아지게 됐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7%로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미국 등 OECD 주요국은 모두 2000년 대비 2009년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만 증가했다.

문제는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2000년대에 와서 조세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아시아 경쟁국을 보면 대만은 2010년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낮췄으며 중국은 2008년 33%에서 25%로 인하했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법인세율이 30%에서 25%로 5%포인트 인하됐다.

영국의 경우 2011년부터 법인세율을 28%에서 26%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는 24%로 낮추고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미국도 지난 2월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투자 촉진→ 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 효과가 있다.

과거의 통계를 보더라도 세율 인하시 투자 증대와 경기활성화로 세수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8%에서 22%로 인하됐으나 법인세수는 17조원에서 37조3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해야 한다는 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