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2010년12월30일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2010년 보유계좌에 대해서 2011년 6월에 첫 신고의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2번째 신고를 맞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이들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면제자’는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펀드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이다.

이때, 외국인은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며,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예금, 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나 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다.

‘신고대상 자산’은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이며, 해외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도 포함한다.

신고해야 할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재는 ▶2011년 첫 신고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2년부터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신고자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주요내용은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등이다.

우선,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구간별 과태료율을 상향 조정했다.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도입’은 미(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기 이전까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은닉자산 신고포상금과 중복지급이 배제된다.

해외금융계좌 제보자의 제보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에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를 개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계좌정보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과’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가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