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소비, 수출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5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경제5단체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경제계 실천계획’ 정책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달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7/21 청와대 끝장토론) 이후 대한상의가 경제5단체 의견을 종합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투자, 소비, 수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97건과 경제계 실천계획 15건을 담았다.

경제5단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는 하반기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수출과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경제계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 97건을 건의키로 했다.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해 60~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울산미포산단 등)의 공장증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이후 지원혜택이 적어진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요구했고 항공기, 문화콘텐츠분야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신산업투자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투자 지원확대를 요청했고 AMOLED 분야 R&D 지원세제 확대,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취약산업인 섬유산업의 노후시설 개체투자지원, 공동 R&D지원금액 확대 등도 건의했다.

투자심리 개선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장경제의 자율과 창의에 악영향을 줄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법인세율 등 기업경영에 미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계는 소비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 확충, 소비진작과 국내관광 촉진대책도 내놨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사용가능업종도 나들가게, 개인슈퍼 등 골목상권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레저활동을 촉진하고 고속도로통행료의 1일상한제 검토도 들고 나왔다.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과 외국인환자 등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수출활성화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기업 제품을 구매·수출하는 무역상사에 해외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