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계좌도 열렸다'-해외금융계좌 신고 폭증

2012.08.28 12:03:00

국세청,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발표

해외금융계좌의 개인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9억원으로 전년도 46억원보다 50%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평균신고금액은 471억원으로 전년도 335억원에 비해 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고 50억원 이상 신고한 개인도 22.8%에 이르며, 법인은 50억원 이상이 4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발표하고 우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41명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이 5,949개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18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신고인원이 24.2% 증가했으며, 신고금액은 18조6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 총 302명이 1,059개 계좌에 2조1천억원을 신고,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경우 총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에서 16조5천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증가’에 대해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신고에서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신고현황은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스위스 소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003억원으로 전년 73억원보다 크게 증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스위스정부와의 정보교환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은 2011년 2조5천억원에서 2012년 9조2천억원으로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은 2011년 73억원에서 2012년에는 1,003억원으로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법인수 기준은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이며, 금액기준은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은 계좌수 기준으로 예·적금 94.5%, 주식 2.8%, 기타 2.8%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주식 49.4%, 예·적금 48.9%, 기타 1.7% 순이다.

 

해외주식계좌 신고현황은 계좌수의 경우 2011년 124개에서 2012년 164개로 32.2% 증가했으며, 2011년 2조5천억원에서 2012년 9조2천억원으로 26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은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 미신고자를 적발함과 동시에 해외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적발,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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