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 주요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됨으로써, 2관왕의 영예와 함께 총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2011년 전국 예산효율화 분야 대통령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비롯해 ‘2012년 정부합동평가 지역특화 분야 최우수사례 선정’으로 재정인센티브 2억을 받았다.

이에따라 전국 최우수의 행정 우수사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함에 따라, 연간 85억 원의 재정 플러스 효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 효자노릇을 한 셈.

기존에 현장 적발에서부터 사전통지서를 보내기까지 여러 복잡한 프로세스에 투입되어 왔던 많은 인력, 시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어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사전통지서에 찍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자진납부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연간 64억원의 세입증대를 일궈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함으로써, 주소지에 송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 우려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게 되어 시민의 권익 및 편의 증진에도 적극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장 단속용 PDA 1대 구입비용이 1백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언제든지 이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하며,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그 간의 시스템 개발, 운영 노하우를 적극 전수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단속 가능한 모든 과태료에 확대 적용하고, 계좌이체 등 납부가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로 즉시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