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국감]의원들 무슨 질문했나…질문내용 요약

2012.10.18 16:11:18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국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2009년 이래 감소추세인데 대전청은 2009년 341건 2010년 361건으로 다소 늘어나고 있다. 과세후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의 인용율은 전국평균보다 올 상반기에 높은 편이다. 대전청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닌가를 물었다.

 

 

전문직종사자의 세원관리를 통해 저소득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의뢰하여 고소득 전문직 탈루 근절 필요하다. 청장의 견해는?

 

 

 

■정두언 의원(새누리당)

 

대전 및 천안지역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무서 신설 시급하다. 체납액가 부진해 징세부문에서 좀 더 노력 필요하다. 대전청의 체납 대책은?

 

 

 

■최재성 의원(민주당)

 

대전청 관할 세무서에서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원실 연장근무에 상당이 도움이 되고 있다. 전국 확대시행에 대한 청장 견해는? 금품수수관련 징계 직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은 세금탈루와 연결되고 있다 전국 가짜석유 유통이 대전청이 전국적발전수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짜석유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대전청의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은?

 

 

 

■조정식 의원(민주당)

 

세종시 납세자들이 각종 세목의 납세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거리인 공주세무서를 가야하는 불편이 있다. 해당기관과 조속히 설득하여야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김재연 의원(진보당)

 

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인해  농촌 주유소가 폐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농민 등 실소유자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단속을 실시하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과정 및 직원에 대한 징계사항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인영 의원(민주당)

 

볼라벤 등 2차례 태풍등으로 인한 납세자 지원실적 및 향후 지속적 대책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천안. 아산지역 대기업 입주 등으로 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청의 치밀한 세원관리에 이와 대응하는 세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윤호중 의원(민주당)

 

세종시출범에 따라 36개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2014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특히 세종시인구가 올해말 14만명으로 급증하고 2030년에는 50만명으로 예상되는데 공주세무서의 세종민원실만 설치되고 직원 2명에 불과하는 등 공주세무서 내 세종민원실 직원 추가배치 및 세무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실적 부진하다.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