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국감]김경수 "세종시 감안 세무서 신설 추진"

2012.10.18 16:26:09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대전국세청 감사에서는 웅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따라서 대전청 관계자들은 최근 대전청 관할지에 있는 기업인 웅진그룹이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답변준비을 꼼꼼히 챙겼다.

 

특히 서울청과 중부청국감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곳 국감장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감에서는 대전청 관할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각분과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재경위원회소속 국회의원이 한명도 배정되지 않아 대전청 업무추진성과에 대해 칭찬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아 아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인영(민주당)의원, 정두언(새누리당), 윤호중(민주당)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세종특별시 등 대전관할 지역의 세원증가에 따른 효율적 세원관리대응에 대한 세무서 신설의 중요성 및 대전청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대전청 관계자들로 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김경수 대전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자진납부세수에 대한 치밀한 관리와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 강화로 금년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세원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되어 가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세법질서를 확보하고 공평과세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부실과세 방지와 신속한 건리구제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청 지역민원실 운영서비스제고에 대한 전국확대시행은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세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확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올 상반기 대전 및 천안. 아산지역의 세무서 신설을 본청에 건의하여 행안부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와함께 세종시 지역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은 "은익재산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접수 후 신속 엄정한 조사를 통해 현금징수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실적이 미흡하는 등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전청은 마라톤대회 지역 문화행사와 대중교통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납관련 대책'에 대해 김 청장은 "체납정리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및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추적조사 강화와 현장 중심 체납정리를 통해 고액체납자 정리실적 제고하는 등 미정리체납액 축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등 과세인프라와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면서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의 질의에 김경수 청장은 차분하고 유연하게 답변했다고 직원들은 평가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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