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나경렬)이 지난 한해동안 단속한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는 총 1천98건에 1조209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이 최근 밝힌 '2004년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국내 수급사정에 따라 시장가격 차이가 심하거나 적용 관세율이 크게 차이나는 물품인 농산물,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물품수입시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과표를 줄여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무역업자들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환치기 수법의 용이함 때문에 저가신고 차액대금 이면결제와 밀수자금결제 등 노출을 꺼리는 불법자금의 결제창구로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범죄유형별로 보면 관세사범이 572건에 1천322억원, 외환사범은 339건에 8천3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중 환치기 사범의 검거실적은 192건 5천779억원에 달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품목별로는 의류‧직물류가 168건에 457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산물 79건에 316억원, 수산물 47건에 146억원, 한약재 22건에 1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 부산본부세관 밀수·외환사범 검거실적 (단위:억원)
구 분 | 2003년 | 2004년 | 전년 증감(%)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관세사범 | 500 | 1,246 | 572 | 1,322 | 14 | 6 |
대외무역사범 | 183 | 281 | 104 | 209 | △43 | △26 |
지적재산권침해사범 | 68 | 1,577 | 76 | 289 | 12 | △82 |
마약사범 | 21 | 1,357 | 6 | - | △71 | - |
외환사범 | 208 | 7,434 | 339 | 8,384 | 63 | 13 |
기타(특정경제가중처벌) | - | - | 1 | 5 | - | - |
계 | 980 | 11,895 | 1,098 | 10,209 | 12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