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한 경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후 외항선에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관세 100여억원을 환급받은 수입업체와 해상급유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7일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003.6월부터 지난해 8월25일까지 161회에 걸쳐 경유 3만8천665t(시가 410억원 상당)을 외국 무역선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관세 등 제세 148억원을 부정환급받은 서울시 금천구 소재 H수입업체 대표 박某씨(45세) 등 6명과 M해상급유업자 황某씨(37세) 등 25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 또는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경유를 외국 무역선에 공급할 경우 수출로 인정돼 수입할 당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수입경유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도 환급대상물품적재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정환급을 받아왔다.

특히 이처럼 수입경유가 탈세의 온상이 되는 요인은 시중 경유가격이 2001년 ℓ당 661원에서 현재 939원으로 42% 가량 오른 반면, 세금은 2배 가까이 뛰었으며 오는 7월부터 2007년까지 매년 휘발유값 대비 5%P 인상하게 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탈세 유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수입 당시 세금을 내고 정상 통관한 후 외국 무역선에 경유를 공급하는 환급유는 세관의 감시가 덜한 점을 악용, 수입업자와 해상급유업자가 서로 공모해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이들 업체 외에도 부정환급을 받은 업체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