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에 대한 행정서비스품질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된 초기이용성, 유연성, 보안성 등에 대해 이용자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요구됐다.

신용림 교수(수원여대 세무회계정보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와 성과에 대한 연구’라는 최근 발행된 학회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이용자만족도가 세무대리인 사무실의 업무효율성과 수익성의 성과와 국세행정에 대한 국세청 평가와 세무환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초기이용성, 연동성, 유용성, 보안성, 이용용이성, 자료목록조회 등 6개 요인 가운데 4개 요인 초기이용성, 연동성, 유용성, 보안성이 이용자만족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용이성, 자료목록조회 등 2개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요인 중 ‘연동성’요인의 행정서비스품질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국세청은 e-세로를 통해 세무대리업무 절차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반면 연구보고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요인중 ‘초기이용성’,‘유연성’,‘보안성 요인의 행정서비스품질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이에대해 “국세청은 이들 요인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품질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e-세로에 대한 이용자만족도가 세무대리인사무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업무효율성에는 양(+)의 영향을, 수익성에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 세무대리인은 제도의 도입으로 업무효율성이 증가했으며, 추가적인 업무영역을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됐다.

신 교수는 “수임료와 수임업체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임업체에게 유용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와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또한 e-세로에 대한 이용자만족도가 국세행정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국세청에 대한 평가와 세무환경에 대한 평가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 교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국세청에 대한 평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제도의 도입에 대한 홍보부족과 강제시행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세무환경은 e-세로의 이용으로 종전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제도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근절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납세의식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e-세로 구축에 대한 국세행정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완전히 나타났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앞으로 e-세로의 서비스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국세행정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