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UN’이라 불리는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서 나온 한국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평가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귀스 본부장은 “규제개혁은 한국이 미국을 앞서 간다”고 높이 평가했으며 캐나다 캠브리지 상공회의소 그렉 두로셔 회장은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배우고 싶다. 조언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은 전세계 5대 기업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지난 5년간 기업활동을 저해한 굵직한 '대못규제'부터 '손톱 밑 가시규제'까지 총 1,866건을 빼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이 기업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공식 개최한 간담회는 지역별 125회, 업종별 330회로 이동거리만 54,218㎞로 지구 한 바퀴 반에 육박한다.

20여명의 추진단 전담인력이 하루평균 규제 1건을 푼 셈으로 매일 판 발품만 30㎞에 달한다.

규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과제는 총 3,076건. 이 중 1,866건이 받아들여져 60.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5년간 개선된 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이었다.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 건수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은 “추진단 출범 초기에 창업·공장입지나 환경·건설 관련 규제 건의가 많았고 이중 상당수가 개선됐다”면서 “최근에는 유통물류,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업 건의나 전업종을 포괄하는 노동관련 건의가 늘고 있는 만큼 새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