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절약해서 힘을 축적하라”

국세청 현관로비에 들어서면 조세박물관 특별전시실 입구에 ‘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 節用畜力)이라는 현판의 글을 만날 수 있다.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경제업무를 담당한 호조에게 직접 글로 써서 하사한 지침으로 통치자의 애민사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현재 국세청의 중점 추진업무인 ‘공정한 과세’와 새정부의 100% ‘국민행복 시대’, ‘예산절감’ 등과 일치하는 유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박물관을 작년 11월 재개관하면서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수집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세금이야기를 발췌한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는 특별전시실 입구에 전시했다.

영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줄어든 국가 수입의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했다.

조선 초에 토지 150여만 결이었던 것이 양란이후 토지가 황폐돼 30여만 결로 감소했었다.

영조는 16~60세의 양인 남자로부터 1년에 군포 2필씩을 징수하던 것을 1필로 경감해 군역의 부담을 줄였으며, 세수 부족분은 어염(漁鹽)·선(船)세, 양반의 토지 1결당 쌀 2말을 부과한 결작(結作)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조세박물관 재개관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수집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세금이야기를 발췌한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 특별전시실 입구에 전시하게 됐다”면서 “공평한 세금부과 정신이 담긴 ‘균공애민, 절용축력’은 지금 이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