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세금부과의 근간이 되는 토지에 대한 지적도 분쟁해결이 한결 빨라지게 된다.

충청북도가 기존 지적도에서 발생한 분쟁해결과 새로운 지적도 작성에 기초자료가 되는 지적측량결과도의 DB화 사업추진을 올해 마무리함으로써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30일 토지경계 다툼 민원예방 및 효율적인 토지행정 수행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그간 5년동안 총 사업비 34억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적측량결과도 548,931장과 면적측정부 248,031장 등 총 796,962장중 450,346장인 56.5%를 완료했다.

올해는 나머지 346,616장에 대한 DB구축 사업을 마무리하여 충북도의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충북도는 금년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목표로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에 신규로 도비와 군비 16억9천여만원을 투입해 지적측량결과도의 측량 종목별, 측량 일자별로 측량 당시의 필지별 지적측량성과와 면적측정부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지적측량결과도는 도민의 토지 재산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행정자료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지적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사용으로 인한 멸실, 마모·훼손, 보존·관리 등의 문제점으로 토지경계 다툼민원 해결 등 지적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해당 필지별 측량 당시 지적측량성과의 신속한 확인으로 토지경계 분쟁민원 해소 및 지적측량성과의 정밀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