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우리 땅의 역사를 새로 쓴다.

6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주권 회복 및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표·지하·지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조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입체적으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화 등록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는 산하 23개 시·군 각 1개 지구 이상을 대상으로 6,636천㎡, 6,235필을 지정,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6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지난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5개 시·군(영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 각 1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또한 지난 1. 24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시·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에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 추진절차는 시·군별 지적불부합지구를 우선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경북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계획과 사업지구지정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를 선정,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측량 기술의 혁신과 관련 산업발전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